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대통령특별교부금의 사용내역들, 그리고 성과.
by joony on 5.28, 2009, under 뉴스
노 대통령, 특별교부금 6조원 전부 사회환원
(서프라이즈 / 영린 / 2009-05-26)
노무현 대통령은 소위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“대통령특별교부금”을 국가사업 필요한 행정기관에 내놓았습니다. 이 돈은 오로지 대통령 재량에 달려있는 자금입니다.
“ 노 대통령,특별교부금 폐지 검토 지시=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24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별교부금을 폐지해 보통교부금에 흡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. 노 대통령은 당시 “특별교부금은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”며 “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재검토해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”고 지시했다.”
“ 노 대통령도 특별교부금이 권력층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다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. 하지만 특별교부금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규모와 운용방법 등만 조금씩 변해왔다. 2003∼2004년에는 1조원이 넘던 특별교부금 규모가 2005년부터는 7000억 원대로 축소됐고 사용용도도 재해대책비와 특정현안비로 단순화됐다.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특별교부금이 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보다는 사회복지·문화사업에 집중 지원되도록 했고 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했다.”
결국, 그 돈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 때 그 돈으로 복구사업비로 사용했답니다. 그리고,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…단 한 푼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
자 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는 1조원 넘는 돈을 국민들의 피해보상에 사용하게 지시를 한 그가.. 지금은 퇴임 후 집 한 채 지을 돈이 없어 자신의 오랜 후견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 온 세상 매스컴에 부패의 화신으로 둔갑시켰으니 이 쓰레기 언론들을 어떻게 응징해야 할까요.
